" <CENTER><A href=""http://c2down.cyworld.co.kr/download?fid=642220f1f1335e337b7e20f202562be8&name=s-1.jpg"" target=_blank><IMG src=""http://c2down.cyworld.co.kr/download?fid=642220f1f1335e337b7e20f202562be8&name=s-1.jpg"" width=620 height=179></A></CENTER> <P></P> <P align=center><FONT face=""맑은 고딕""><STRONG><BR><BR>【범죄자와 피해자의 국가지원 실태 비교】<BR><FONT size=4>『범죄피해자기금법』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</FONT><BR><BR> <CENTER></CENTER> <P></P> <P> ■ 2009년 4월 13일 (월) 오후 2시 <BR> ■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의실<BR><BR><BR>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『범죄피해자기금법』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.<BR> 현재 관련 법(범죄피해자구조법? 범죄피해자보호법)으로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양법의 통합법안 역시 범죄피해자들의 요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이는 제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기에 <BR>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전향적 방안으로 ‘범죄피해자보호기금’을 입법화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박민식(한나라당)의원실에서는 2009년 3월 14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범죄피해자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<BR> 법무부 인권국장 조영곤? 법무부 인권지원과장 백종우?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김주원?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 조재영?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과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종관 이사장이 참석하시어 범죄피해자기금법 입법화를 도모하였습니다. <BR><BR>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구제소위원회(위원장: 박민식의원) 주최로 <BR>“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”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 <BR>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『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』을 준비 중이며? 법안 제출에 앞서 범죄피해자 및 관련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? 정부 당국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보다 내실있는 법안을 입안하고자 앞으로 2～3차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<BR><BR><BR><BR><BR></STRONG><A href=""http://c2down.cyworld.co.kr/download?fid=642220f1f1335e33766a20f2025494e8&name=20990413-2.jpg"" target=_blank><IMG src=""http://c2down.cyworld.co.kr/download?fid=642220f1f1335e33766a20f2025494e8&name=20990413-2.jpg"" width=620 height=207></P></A> <P></P> <P align=center><BR><BR> <BR><BR><BR></P> <CENTER><FONT face=굴림><BR><BR><BR><BR> <CENTER> <HR> <IMG src=""http://www.kcva.or.kr/file/popup/p20091109_74.jpg""> <BR></FONT></FONT><FONT face=""맑은 고딕""><BR></FONT><BR></CENTER></FONT></CENTER> <P></P> <P></FONT></FONT></FONT></FONT><BR></FONT></FONT><FONT face=""맑은 고딕""><BR></FONT><BR><BR><BR><BR></P></FONT>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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